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소개글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이 상세하게 잘 요약정리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하십시요^^

목차

1. 성폭력범죄처벌법
1) 서론
2) 성폭력범죄처벌법 [性暴力犯罪處罰法]
3) 성폭력관련 개념의 표본화
4) 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의 정당성
5) 결론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
1) 서론
2) 외국의 경우
3) 전자팔찌 및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한 개인적 고찰
4) 인권존중과 그 대안에 대한 개인적 고찰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 시험문제) 199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으로 성범죄 재발을 막을 수 없는가? (2) `전자팔찌`나 `화학적 거세` (안)과 인권존중에 대한 논의 중 어느 쪽에 찬성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 성폭력범죄처벌법

1) 서론

1994년 1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급증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성폭력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특례와 피해자의 특별한 보호를 규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과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있었는가? 성폭력은 소매치기나 강도를 당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여성에게는 치명적인 범죄다. 따라서 여성들은 수치심으로 신고를 꺼려하며, 신고를 한다 해도 신고과정에서나, 법정 공방을 통해 피해자가 입게 되는 `2차 피해`가 더 큰 상처를 남긴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 자료

-권수현(1999),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혜선(1997), “교사, 교수에 의한 학생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의 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토론회자료집. -민경자(1999), “성폭력여성운동사,”한국여성의 전화연합 ,한울아카데미 -배은경(1997), “성폭력 문제를 통해 본 여성의 시민권,”<여성과 사회> 제 8호. -심영희 외(1990),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심영희(1992),<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나남출판. -심영희(1998), <위험사회와 성폭력>, 나남출판. - 이원숙, 2001, 성폭력과 사회복지- 김혜정, 2000,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부, 1999, 영국 전자감시제도 시찰보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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