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사례분석과 미국과의 비교 및 예방방법

목차

1. 사례 3가지
2.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
3. 미국과 비교
4. 예방방법
5. 조 견해

본문내용

1. 사례 3가지

- 나주 성폭행 사건
<그림 1> 나주 성폭행 사전 개요
2012년 8월 30일 전남 나주에서 나주 초등학생 1학년 여학생이 이불과 함께 실종되었다.
그래서 아이의 어머니는 신고를 하였고 경찰은 수색 1시간만인 오후 1시쯤에 A양의 집에서 150여미터 정도 떨어진 연산강변도로 인도에서 여학생을 발견하였다.
피해상황은 대장이 파열되고 중요한 곳에 5cm가량 손상이되 있던 상태였고, 경찰은 바로 병원으로 치료를 보냈다.
여학생의 진술로 보자면, 자고 일어났더니 모르는 아저씨가 이불 채 안고 걷고 있었고, 삼촌이라고 괜찮다고 하며 여학생을 달래며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였다고 한다.
범행 예상 시간은 새벽 3시이다.
이유는 아이의 어머니는 2시 30분정도에 pc방에서 귀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가 아이의 아버지와 자는 줄 알았다고 한다.
범인의 이름은 고종석으로, 평상시에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즐겨보았다고 한다.

<중 략>

부산지법 형사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19일 지적장애 2급 A(여·19)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서구 암남동의 모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인터넷 동호회 회원들과 봉사활동을 하던 중 당시 18살이던 A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씨는 성폭행 과정에서 A 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 박씨가 검찰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례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비국의 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법체계가 확연히 차이가 남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