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적 상대주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사회계약설` 사례

저작시기 2007.08 |등록일 2008.05.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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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윤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사례 1) ‘한국판 주홍 글씨’ 성범죄자 전자 팔찌 부착 논란
(사례 2) 흡연권 VS 혐연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윤리 사상에는 문화적 상대주의, 공리주의, 칸트의 의무론, 사회계약설 등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관점이 있다. 그리고 다양한 윤리 사상만큼이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볼 것인지, 그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현상들 중에서 성범죄자 전자 팔찌 제도와 흡연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이용해서, 여러 윤리적 이론을 적용하여 그 사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많은 윤리 사상들이 있는데, 절대적 도덕규범이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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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리주의
공리주의의 입장에서는 형벌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지만, 그 고통 이상의 선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에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적 측면과 범죄자의 개인적 측면에서 모두 이익을 가져온다면 전자 팔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범죄율 감소라는 사회전체의 이익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자.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관대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에게 잘못을 돌리기도 한다.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피해자임에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보다 더 많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 법적인 처벌도 형량이 턱없이 낮기 때문에 재범 율이 매우 높으며, 그 수법도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이처럼 증가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 팔찌는 하나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범죄자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성범죄의 재범 율이 높은 것은 낮은 형량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번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습관적으로 범죄의 충동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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