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소개

형사소송법의 공판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공판절차의 일반
Ⅰ. 공판절차의 의의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Ⅲ. 공판심리의 범위

공판준비절차
Ⅰ.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Ⅱ. 공판기일 전의 절차
ⅰ. 공소장부본의 송달
ⅱ. 의견서의 제출
ⅲ. 증거개시
ⅳ. 공판준비절차
Ⅲ.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Ⅳ.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공판정의 심리
Ⅰ. 공판정의 의의
Ⅱ. 소송지휘권
Ⅲ . 법정경찰권

공판기일의 절차
Ⅰ. 모두절차
Ⅱ. 사실심리절차
Ⅲ. 판결선고절차


증인신문과 감정 및 검증
Ⅰ. 증인신문
ⅰ. 증인신문의 의의
ⅱ.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ⅲ. 증인의 소송법상의 의무와 권리
ⅳ.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ⅴ. 피해자의 진술권
Ⅱ. 감정 ․ 통역 ․ 번역
ⅰ. 감정
ⅱ. 통역과 번역
Ⅲ. 검증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Ⅰ. 간이공판절차
Ⅱ. 공판절차의 정지
Ⅲ. 공판절차의 갱신
Ⅳ. 변론의 분리 ․ 병합 ․ 재개

본문내용

Ⅰ. 공판절차의 의의

넓은 의미의 공판절차란 공소가 제기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속된 이후 그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법원이 행하는 심리와 재판의 모든 절차를 말하며, 공판기일의 절차와 공판기일 외의 절차로 구분된다. 이 중 공판기일의 절차만을 좁은 의미의 공판절차라 한다.
공판절차는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를 공판기일의 심리를 통해서 하여야 하며 이를 공판중심주의라고 한다. 즉, 공판절차가 형사절차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말한다. 이를 전제로 공판절차에서의 피고인 보호가 가능해진다.
공판절차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 ․ 무죄를 가리는 판단이며 공판기일에서 양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공판절차에서 법률관계의 공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공판절차의 기본원칙에는 공개주의 ․ 구두변론주의 ․ 직접주의 ․ 집중심리주의 등이 있다.

Ⅱ.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공개주의는 일반국민에게 재판의 심리과정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원칙이다. 법원의 심판절차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요청된다. 그러나 재판장은 법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방청석만큼 방청권을 발행하여 그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할 수 있고,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다. 재판의 심리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단, 판결의 선고는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 촬영 ․ 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년보호사건, 성폭력범죄사건 등은 공개주의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박 용, 김승봉 형사소송법(3차개정판), 박문각, p.295 ~ 352
· 박상열 ․ 박영규, 개정판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p. 348 ~ 433
· 심희기 ․ 양동철, 쟁점강의 형사소송법, 삼영사, p. 398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