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론] 형벌론에 관해서..

*갑*
최초 등록일
2003.06.05
최종 저작일
2003.06
19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7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퀴즈풀이 출석이벤트

소개글

이 리포트는 단순히 형벌론에 관한
저의 요약집으로 사견이라기보다는 이해 중심으로 적어 놓았습
니다.

목차

Ⅰ 서 론
1. 형벌의 의의
2. 형벌의 종류

Ⅱ 본 론
3. 형의 양정
4. 누 범
5.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Ⅲ 결 론
6. 보안처분

본문내용

형벌이란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그가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된다. 형벌 실행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 실행되는 공형벌(公刑罰)이어야 하고, 개인에 의한 사적 제재는 형벌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형벌의 성립사를 살펴보면 복수에 기한 사적 제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지만, 국가의 형성 이후 형벌의 실행은 국가에 전속되었고 따라서 오늘날 형벌은 공형벌만을 의미한다. 형벌 실행의 객체는 범죄인에게 부과되는 제재이다. 따라서 병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강제 조치들은 형벌이 아니다. 즉,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적 건강 진단, 예방 접종, 전염병자의 격리 등과 모자보건법상의 강제 불임수술 등은 형벌이 아니다. 이러한 형벌 실행의 목적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강제 조치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등 강제처분은 범죄와 관련되어서 행사되는 조치이긴 하지만,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의 수사를 목적으로 실행되는 것이므로 형벌이 아니다. 형벌 실행의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를 근거로 하여 실행된다. 즉, 형벌은 행위자의 과거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형벌에는 책임 주의(Schuldprinzip) 원칙이 지켜진다는 점에서 장래의 범죄 위험성을 근거로 부과되는 보안처분과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
*갑*
판매자 유형Bronze개인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형법(한시법등) 4페이지
    ) 형벌보안처분 : 이원(형벌보안처분) 8) 형벌의 본질 : 응보 주의 ... : 일원(형벌=보안처분) 8) 형벌의 본질 : 교화 및 개선 (목적 ... 능력자는 처벌안함) 6) 책임판단의 대상 : 행위자 책임 7) 형벌보안처분
  • 한글파일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정리본 24페이지
    . 2) 형벌보안처분 독일의 경우 -> 보안처분에 대해서 형법에 명문으로 ...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형벌 ... 의 본질과 목적을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ⅰ) 형벌보안처분에 의해
  • 워드파일 성범죄 및 보안처분에 대한 법제 정리 보고서 9페이지
    (아시아 최초 도입) 보안처분 보안처분의 개념 :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 ... 소급적용 가능 이유 : 신상정보공개는 보안처분이지 형벌이 아님. 신상공개 ... 부족 재범 우려 보안처분제도에 대한 개정 (보안처분제도 3가지) 전자
  • 한글파일 형벌의 종류 3페이지
    가중 ④ 누범 : 장기의 2배까지 가중 * 형의 양정(양) - 양형의 ... ▷형벌의 종류 ① 생명 : 사 ② 자유 : 징역, 금고, 구류 ... ※ 추징, 과태료, 법원조직법상의 감치는 형법이 인정하는 형벌이 아니다
  • 한글파일 형법 - 죄형법정주의 2페이지
    하고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보안처분을 과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3
  • 워드파일 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4페이지
    부정기 보안처분의 금지 상대적 부정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 제재 즉,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절대적 ... 도 사제재이고 형벌에 못지않은 자유제한을 포함하므로, 보안처분
  • 한글파일 형법정주의 5페이지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불리한 보안처분의 경우 판례는 보호 ... . ? 사제재의 명확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에서도 그 내용은 명확하여야 ... 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장래의 위 험성으로부터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형벌론] 형벌론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