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개념
Ⅲ.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원칙
Ⅳ.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과정
Ⅴ.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본문내용

Ⅰ. 개요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사회국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그것은 근대시민사회로부터 현대산업사회에로의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근대시민사회는 이른바 ‘교양과 재산’을 가진 시민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였다. 그리고 그러한 시민사회를 기초로 하여 구축된 법질서가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의 법질서이다. 그런데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의 법질서는 그 사회적 기초인 시민사회가 존속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 타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시민사회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 붕괴되기 시작했다. ‘교양과 재산’을 갖지 못한 채 오로지 종족적 임금노동에만 의존해야 하는 노동자 계급이 출현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산적 시민계급만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는 유산적 계급과 무산적 계급으로 구성된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회의 구조가 변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자유주의 국가의 법질서가 고수될 경우에는, 그러한 법질서는 유산적 계급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무산적 계급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 중 략 >

Ⅴ.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와 증거개시
○ 검사는 공판기일 이전에 법원에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음
○ 그러나, 공소제기후 공판기일 이전에 변호인(피고인)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록을 공개하여 방어준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함
- 변호인(피고인)이 검사에게 청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일정한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어 증거개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되, 법원에 불복절차를 둠(거부제한사유는 증인보호, 증거인멸, 관련사건 수사, 기타 정당한 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사건에 따른 구체적 기준은 판례로 형성되게 하면 될 것임)
※ 불복절차의 관할법원은 예단배제의 차원에서 수소법원과는 별개의 법원으로 함
○ 기록의 공개는 당해사건의 기록 공개만 규정하고 별건 기록이나 별건 불기소기록의 공개문제는 일반적인 원칙에 의함
※ 불기소기록이나 확정기록, 이해관계 없는 사건의 기록의 공개문제는 법무부에서 기록물관리법과의 관계상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므로 이에 의하면 될 것임

참고 자료

권오걸 - 현행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에서의 공판준비절차의 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이승현 - 참여재판제도와 공판전준비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정승환 - 공판중심주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차동언 - 사개추위안의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차정인 -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2006
황태정 -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