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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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1. 공소장부본의 송달 (주로 소장 부분)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함
제 1화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 해야함

2. 의견서의 제출

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됨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 가능

4. 공판기이르이 지정, 변경 등
1)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제 267조 ① 재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판기일이 지정되면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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