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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절차

In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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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5.31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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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판기일 전 증거조사 증거제출
2. 공판준비절차종결
3. 증거개시

본문내용

증거조사
①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제273조)
② 재판장은 수명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274조)

공소장 일본주의
공판기일 전이란 제1회 공판기일 이후의 공판기일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증거조사 및 증거제출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
Indian
판매자 유형Silver개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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