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7장 -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소개

대학원 정치사상 특강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 7장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생각할거리와 토론거리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코멘트의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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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장 전후의 안정에서 정치적 위기로 : 정치적 이상의 양극화
시대적 배경
1950～60년 개입주의 국가의 득세(케인즈 수요관리 정책의 유효성에 힘입어)
but 1970년대 세계 경제 침체, 복지국가는 좌파와 우파 모두의 공격을 받게 됨
정통성 있는 민주적 질서인가 억압적 정체인가?
이데올로기 종언론자 vs 일차원성 이론가(1960년대의 사상-전쟁 직후 서구 자본주의 내의 정치적 조화의 양상을 설명하려는 시도)
▶립셋-이데올로기 종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해 정의되는 사회주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가 쇠퇴함
서구 산업 자본주의 사회가 직면한 핵심문제가 해결됨
⇒정치적 가치들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정치 사회제도에 정통성 부여하고 있다.
▶마르쿠제-일차원적 사회(근대 경제의 관리와 통제를 촉진하는 여러 힘들)
-경향성①생산수단의 극적인 발전②자유 경쟁에 대한 규제의 증가③국제적 사건과 영구적 전쟁 위협으로 인한 국가적 우선 사항의 순서 변경
-결과: 탈정치화(기술과 생산성 ,효율성이 정치적 도덕적 문제를 소거하는 것
-대중매체의 효과는 허위의식(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생각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인식상태)갖게함
⇒강조한 것: 정치질서가 어떻게 이념적 강제적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지 강조, ‘인민에 의한 지배’라는 관념은 하나의 꿈.
▶비판
-그들의 공통되는 전제(①사회의 모든 집단과 계급 간에 고도의 순응과 통합이 존재②그 결과 정치사회 체제의 안정이 강화되었음)에 문제가 있다.
-종언론자 비판; 합의가 많이 손상되었다.
-일차원성 이론가 비판:국가는 명확한 방향으로 양식을 부과하는 능력이 적었다.
과부하 국가인가 정당화의 위기인가?-사회 변형의 잠재력을 가진 위기에 초점을 두었다.
▶(1)과부하 정부론-다원주의 전제를 받아들임(권력은 다양한 경쟁적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집단들에 의해 공유되고 교환 정치적 산출물은 압력의 결과.정부 중재하고 판정하는 역할
다원주의적 정치→초기 성공과 번영→기대치 상승→압력행사→공약→갈망강화→유화전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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