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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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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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자화상
① 참여와 대표의 위기
② 보수적 민주주의의 사회적 결과
③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장 국가 형성과 조숙한 민주주의
① 민중 동원의 사회와 강력한 국가의 탄생
② 이념적 양극화에 따른 정치적 대립 축의 전치
③ 권력의 중앙 집궈놔와 관료 국가
④ 이념적으로 협애한 정당 체제의 형성
⑤ 한국의 ‘세자리즘’과 일본의 ‘55년 체제’
⑥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
⑦ 냉전 반공주의와 한국 민주주의

제 3 장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제 4 장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 정당 체제

5. 민주주의와 국가

6. 민주화 이후의 시장

본문내용

① 참여와 대표의 위기
◆ 참여와 대표의 위기
1)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
: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이익을 정치적으로 표출
장점 : 대중 참여의 기반을 넓힘
단점 : 정치체제의 안정에 기여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
냉전 반공주의의 헤게모니와 보수편향의 정치 구조에 얹혀 있는 외피에 불과
결과 : 특권적 기득 구조와 계급 구조 심화
사회의 공동체적 기반 더욱 악화
개인의 삶 황폐화
2) 대표성의 위기
1. 다수 의사를 만들어 내는 정당한 절차로
기능하고 있는가의 문제
2. 정당들이 정책결정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시민의사의 정당한 대표자 일 수 있는가의 문 제
3) 투표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
젊은 유권자층의 낮은 투표율(p21)
4)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
새로운 정치체제로의 이행을 종결짓는 선거
높은 투표율과 강한 경쟁성이 특징
이행의 불확실성이 제거됨으로써 정당 간 경쟁과 연합의 패턴이 이후 선거에서도 반복되는 지속성의 효과를 갖는 경우 많음
5) 투표를 하지 않는 젊은 세대 비난하기 어려운 이유
1.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패함
- 사회적 요구에 기반을 둔 정책 대안을 발전시키지 않음
- 국회의원은 정치적 자산을 증대하는 데 관심을 보임
2. 야당을 대안으로 신뢰하기 어려움

보수 편향 정치적 대표 체제
1) 보수 편향 정치 구조
보수 편향의 정치 구조는 민주화 이후 더욱 강화
노동 없는 민주주주의 지속
- 노동 천대, 일에 대한 헌신이 갖는 사회적 가치 경시
- 부동산 투기, 재테크, 펀드 관리에 휘말림

2) 정당 체제
-완전 경쟁적 공개 시장이 아님
-기존 정당들이 현상 유지를 이한 거래를 할 수 있음
-새로운 전당의 출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억압하기 위해 공모 할 수 있음
3) 투표자 등록제
-투표를 원하는 유권자는 투표일 몇주 전에 지정된 장소에 출석해 등록을 해야함(미국의 경 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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