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9장 - 숙의민주주의와 공공영역의 옹호

소개글

대학원 정치사상 특강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 9장을 요약 발제한 내용입니다.....
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생각할거리와 토론거리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코멘트의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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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9장 숙의 민주주의와 공공영역의 옹호

1. 숙의 민주주의의 등장과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

○ 정치 참여를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하고 정치 참여를 근본적인 자기 실현의 방식으로 이해하려는 자들과 다른 한편에서 좀 더 수단적 관점을 취하면서 민주정치를 자의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자들 간에 뚜렷한 간극이 존재

○ 정치적 관여는 정치적 효능감을 촉진하고 집합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낳으며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식견있는 시민을 양성한다. 민주주의란 시민적 덕성을 펼치는 것이며, 민주정체는 자기 실현의 수단이 된다.

○ 숙의 민주주의 참여 그 자체를 위해 정치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치 참여의 본질과 방식을 제고하는 것이 과제

○ 계몽된 논쟁, 이성의 공적 사용, 전리의 불편부당한 추구를 지지

○ 민주주의이론의 전환을 요구- 거시적 정치 제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벗어나 시민사회의 다양한 맥락에 대해 고찰하는 쪽으로 전환을 요구

○ 숙의 민주주의의 목표
- 숙의민주주의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공적 숙의가 정당한 정치적 의사 결정이나 자치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견해
- 공적 의사 결정의 질을 제고할 근거
정보 공유 및 지식의 공동이용을 통해서 공적 숙의는 개인들이 이해한 바를 변화시키거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그들의 이해력을 제고
공적 숙의는 일정하게 형성된 선호들이 어떻게 분파적 이해관계와 연계되어있고, 이데로올로기적 목표를 갖고 있는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
공적 숙의는 ‘이해관계의 언어를 이성의 언어’로 바꿀 수 있으며 집단적 판단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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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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