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소개

지난 전공수업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입니다.
한.미 FTA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FTA란 무엇인가?
2. 왜 미국인가?
3. 한·미 FTA 타결의 의의

Ⅱ. 본론
1.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 교역
(2) 생산성(TFP)
(3) 외국인 투자
(4) 소비자 후생
2. 한·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1) 농수산 식품
(2) 의약품·문화산업
(3) 중심국으로 부터의 경제종속
(4) 양극화 심화
(5) 과거 멕시코의 NAFTA 내부개혁 실패
3. 한·미 FTA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4. 한·미 FTA에 대한 대응방안

Ⅲ. 결론
Ⅳ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전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추진 대열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FTA를 21세기 수출·성장을 이끌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여기고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세계의 많은 국가와 FTA를 맺고,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과도 FTA 협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 시장 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 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FTA로 인해 타격을 입을 것이라 예상되는 분야의 사람들에 의해 크고 작은 시위도 진행되었고, 협상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서로 상대방 측에서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 자국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개방을 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로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였다. 그만큼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 FTA가 득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칠레, 싱가포르, EFTA와의 FTA를 타결시킨데 이어 호주,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협상을 진행 중 이기도 하다. 그동안 추진해 왔던 FTA 상대국들이 경제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였던 것에 반하여 미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의 FTA 체결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시장의 17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하고 시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는 한·미 FTA에도 득과 실은 분명히 존재하며 아직까지도 찬반여론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다.

참고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kr/)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
· 한국 무역협회 (www.kita.net)
· KDI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