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산업별 영향

최초 등록일
2018.11.19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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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한·미 FTA의 주요 내용과 산업별 영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로 서론에서는 FTA의 개념과 유형을 언급하였으며, 본론에서는 한·미 FTA의 주요 내용으로 상품, 농업 · 섬유, 개성공단,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의약품, 지적재산권, 노동 · 환경 등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으로 교육, 금융, 변호사업, 섬유, 전자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서 론
* FTA의 개념

2. 본 론
1) 한·미 FTA의 주요 내용
(1) 상품
(2) 농업 · 섬유
(3) 개성공단
(4) 무역구제
(5) 서비스
(6) 투자
(7) 의약품
(8) 지적재산권
(9) 노동 · 환경
2)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1) 교육
(2) 금융
(3) 변호사업
(4) 섬유
(5) 전자

3. 결 론
* 한·미 FTA의 전망

본문내용

1. 서 론

* FTA의 개념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 적재산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 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 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 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 로 나아가며, 정치적 통합인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게 된다.
2011년 10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310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 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지역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한 1995년 WTO 출범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95년 이후에만 전체의86.1%에 해당하는 267건이 발효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 본 론

1) 한·미 FTA의 주요 내용

(1) 상품

양국은 모든 상품의 관세를 철폐한다. 즉시 철폐 품목은 섬유, 농산물을 빼고 우 리나라가 7천218개(85.6%), 미국이 6천1768개(87.6%)에 달한다. 승용차는 FTA 발효 4년 후 철폐된다. 미국은 현 관세 2.5%를 한꺼번에 없애고, 한국은 발효 시 관세를 현 8%에서 4%로 내리고서 4년 후 완전히 철폐한다. 전기자동차는 미국이 관세 2.5%를 4년간 균등 철폐, 한국은 관세를 8%에서 4%로 내린 뒤 4년간 균등 철폐한다. 화물자동차는 미국이 25%의 관세를 7년 유지 후 2년에 나눠 없애고, 한국은 10%의 관세를 바로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를 반영해 자동차에 한해 상호주의 세이프가드를 도 입하기로 했다. 적용 가능한 기간은 관세철폐 후 10년이고, 최대 4년간 발동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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