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소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참여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이전에 따른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성론, 반대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1.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2.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내용
4.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둘러싼 갈등
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찬성 vs 반대 입장
6. 결 론 -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개발연대 시기에 강력한 집권, 집중체제를 바탕으로 ‘투입위주의 성장’을 통해 단기간에 ‘제1차 도약’을 이루어냈지만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의 총제적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국가재도약’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어 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05년도 국가균형발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크게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의 4가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중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의 내용 중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파급되는 효과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이다.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내용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근거로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도권 소재 346개 공공기관 중 176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 지방세수 증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