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과 형평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과 사회적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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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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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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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2. J. Rawls의 정의론
3. 사회적 형평(배분적 정의)
4. 수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
5. 결과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

본문내용

3) 일반적(법률적) 정의
일반적 정의는 사회에 있어서 개인권리의 상호적 존중을 규정하고 개인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단체에 대하여 의무를 다하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필요한 조치, 즉 덕을 시행할 의무의 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에 법적 의무라고도 한다.

2. J. Rawls의 정의론

1) Rawls의 정의관은 사회계약론 영향을 강하게 받은 평등주의의 한 변형으로서, Rawls는 인간이 정의에 부합되는 원리를 선택하여 이에 합의하는 초기상황인‘원초상태’를 설정하면서 정의의 원리의 선택에서는 당사자 각자가 「무지의 배일」에 싸여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초상태에서는 당사자 각자가 정의의 원리를 선택하는데 사회에 있어서의 자기의 지위 또는 사회적 신분, 타고난 지성이나 체력, 자기의 심리적 특? 자기가 놓여 있는 사회의 경제적ㆍ정치적 상황 등을 알지 못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정의의 원리는 자유와 기회, 소득과 부, 인간존중의 기반 등 제1차적 사회재는 평등하게 배분되어야 하고 그 불평등한 배분은 사회의 최소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이며 다음의 두 원리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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