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fta의 주요내용

소개

우리나라 fta의 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FTA의 정의와 그 종류
1-2. 본론에 앞서


2. 본론
2-1. 우리나라와 협상진행 중인 FTA
2-2. 우리나라와 체결된 FTA
2-3. 발효된 FTA


3. 결론
3-1. 나의 견해

본문내용

1-1. FTA의 정의와 그 종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첫 번째로 자유무역협정인 NAFTA와 EFTA등이 있는데 이것은 역내관세철폐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관세동맹은 베네룩스 관세동맹이 있는데 이것은 역내관세철폐를 포함하여 역외공동관세부과까지 뜻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시장은 EEC, CAFM, CCM, ANCOM등이 있는데 이것은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완전경제통합은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역내관세철폐, 역외공동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을 뜻합니다. FTA는 다자무역질서의 근간인 최혜국대우 (MFN)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한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고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