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소개

최저임금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2. 최저임금제의 효과
3. 최저임금제의 문제점
4. 개선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최저임금제의 도입 배경
(1)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제1항 제2문은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도이다.
(2) 배경
임금은 원래 노사 사이에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대등한 교섭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임금결정을 근로계약에 맡겨 놓을 때에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적정임금의 확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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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박덕제, 2008,『최저임금제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서울 : 경총플라자
· 김형배, 2006, 『노동법』 서울 : 박영사
· 『한겨레신문』, 2008년 12월 14일자, 이정우의 경제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