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의 개념과 연구방법 및 공공거버넌스 논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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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2. 거버넌스 특징과 논리
1) R. A. W. Rhodes의 분류와 접근
(1) 최소국가
(2) Corporation으로서 거버넌스
(3) 신공공관리론적(NPM) 거버넌스
(4) 좋은 거버넌스
(5) 사회적-사이버네틱스 체제로서 거버넌스
(6) 자기조직 네트워크로서 거버넌스
(7) Rhodes의 종합적 견해
2) Jon Pierre의 분류와 접근
(1) 국제적 상호의존성
(2) 신정치경제학으로서 거버넌스

Ⅱ. 거버넌스의 연구방법과 논리

1. 연구방법
1) 이론적 연구
2) 경험적 연구
3) 이론적, 경험적 연구에 대한 문제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
1) 시장 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1) 잠재적 요소의 고려
(2) 리더와 관리 스타일 선택
(3) 관리전략으로서 논리
2) 시장 거버넌스의 논리가 필요한 이유
(1)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시장 구현
(2) 경험적 연구와 관리

3. 공공 거버넌스의 논리: 제도적 관점
1) 공공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2) 공공거버넌스의 복잡성
(1) 정치경제
(2) 연합
3) 거버넌스의 수준
(1) Governance의 제도적(공공선택적) 수준
(2) Governance의 관리적 수준
(3) Governance의 기술적 수준

Ⅲ. 전통적 행정체계와 거버넌스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거버넌스의 의의

1. 거버넌스의 다학제적 해석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은 20새기 말 부터이지
만 거버넌스의 맥락에서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한 것은
20세게 초반 민주적 정부가 확대된 이후 영국에서 시작되있다고 할 수 있다.
본래 governance`라는 용어는 14세기 프랑스에서 나타났으나 현계 연구중인
개념인 국정운영, 지배, 통치, 협치(協治)와는 다른 의미로 귀족 관료들(royal
officers)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거버넌스를 정부와 기업관계에서 주요 기본 배경으로 하여야 하는 이유는 거
버넌스가 기능적으로 제도(institution) -관리(management) -운용(operation) -
리더쉽 (leadership) -분권 (decentralizat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 학문별
로는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뿐만 아니라 국정운영과 관련된 제 분
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
법이나 사고방식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Jon Pierre와 Guy Peters
(2000)는 거버넌스에 대한 접근방식을 구조(structure) - 과정(Process) -
분석틀(analytic frame work)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중 략>

3. 공공 거버넌스(Public-Sector Governance)의 논리: 제도적 관점


공공분야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는 규율되지 않는 절충주의(折衰主義)를
채택하여 치우침이 없는 규범의 성향을 나타내고자한다.
공공과 민간조직의 차이는 법의 규칙에 있고 공공분야의 거버넌스와 관리
는 법에 귀속여하에 달려있다는 관점이다.


1) 공공거버넌스 논리의 특징


법의 규칙이 거버넌스의 단순한 논리를 구축하는 기본이다. 거버넌스 체제는
역동적 과정이며 핵심논리로 요약될 수 있으며 역동적 과정의 구조란 공공정
책이나 공공의사를 구체적으로 표현 공식적인(formal) 구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원, 한창수(2005). 소유 경영의 역할과 성과.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 - 김명숙(2005). 로컬 거버넌스와 주민의 정치참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 김태룡(2003). 한국의 시민사회와 지역 NGO.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 신열(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행정연구’
· - 오재일(2005).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과 지역사회의 대응,‘ 한국지방자치학학회보’
· - 대한상공회의소(2005). 한국경제의 자원배분 왜곡실태와 정책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