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학 이론과 사례(정일환 외) 전체 요약

소개글

교육정책대학원 입시를 위해 책 전체를 정리한 파일입니다.
암기를 하기 위해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했고, 인쇄시 휴대가 편리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입시를 할 때는 혼자 정리해서 보려고 했는데, 합격 후 진로가 변경되어 공유하려고 업로드합니다.

목차

1. 교육정책의 의의와 특성
2. 교육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패러다임
3. 교육정책분석의 이념과 가치
4. 교육정책 환경
5. 교육정책 의제설정
6. 교육정책 결정
7. 교육정책 집행
8. 교육정책 평가
9. 교육정책 변동
10.교육정책과정과 요구사정
11. 교육정책분석의 주요 기법

본문내용

공공정책은 공식적 법규와 ‘관례’도 포함하고 있으며 역동적인 과정의 모습을 나타냄

교육정책: 공공정책으로 교육활동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교육관련 집단 및 수혜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교육의 지침

교육정책의 특징
① 교육활동을 위해 봉사하는 수단적인 면
② 교육정책 주체는 국가 또는 지자체
③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과 최적 대안의 탐색 과정
④ 교육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교육행정의 기본 지침이나 방향을 제시

교육정책의 성격
① 목적지향성
② 변동지향성
③ 미래지향성
④ 공익지향성
⑤ 정치 관련성

정책의 유형
사회적 영향에 따른 분류
① 배분정책: 국민에게 권리, 이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지닌 정책
ex) 의무취학제, 국가장학금, 한국연구재단 연구비
② 규제정책: 재산권, 행동의 자유를 구속·억제하여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정책
ex) 사학정책, 대입제도, 교원임용정책, 대학설립 규정
③ 자기규제정책: 규제를 받는 대상 집단이 이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규제를 요구하는 정책
ex) 의전원, 사법시험 입학 정원 조절
④ 재분배정책: 고소득층에게 많은 조세를 징수하여 소득의 재분배를 도모하는 정책
ex) 농어촌 교육 정책, 지방대학 발전, 특수교육
⑤ 구성정책: 정치체제의 구조변화나 수요를 받아 들이고 제도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

Weber의 사회행동 유형을 정책유형에 적용
(1) 전통적: 과거 방식이 현재 업무 수행 전략
(2) 감정적: 행동가의 구체적 정서나 감정 상태에 의한 결정
(3) 가치 합리성: 신념을 실행하는 사람의 행동지향에 따른 결정
(4) 수단적 합리성: 목표와 수단 관계에서의 행동이 타인의 행동에 대한 기에 의한 결정

교육정책 개관: 과정과 분석
정책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책과정과 정책분석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됨

참고 자료

교육정책학 이론과 사례 / 주철환 외 / 동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