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 무의사결정 적용

소개글

"공공선택이론 분석 - Allison 합리모형, Kingdon 다중흐름모형, Cobb & Ross 정책의제설정, Bachrach & Baratz 무의사결정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식

Ⅱ.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요약 및 평가

Ⅲ. 비판적 재조명
1. 공공선택론의 북진통일정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Allison의 합리모형(Model Ⅰ) 적용
2. 공공선택론의 삼성자동차 사례 분석에 대한 비판 및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적용
3. 공공선택론의 새만금 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

본문내용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정부실패, 시장실패, 지대추구 등의 논리를 통해서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겠다고 연구보고서 121쪽에 밝혔으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들을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한 행위에는 사익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공공선택론적 분석에는 사례마다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때로는 공익을 위한 행위로, 때로는 공익의 이름으로 사익을 추구했다거나 오롯이 사익만을 위한 행위로 달리 적용하면서 논리적인 오류를 범했다. 연구보고서 26쪽에 따르면 공공선택론은 어떠한 접근방법이 사익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사익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 공공정책론에서 말하는 사익의 범위가 애매모호하여 자칫 그때그때마다 편의적으로 끼어 맞추는 연구가 될 수 있어 오히려 다른 이론적 렌즈로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 경우가 있었다.
개인들의 합리적인 효용극대화를 가정하는 경제인간의 지대추구행위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했을 때 극단성 및 편협성을 띄었다. 연구보고서 27쪽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선택론이 전체적인 일반법칙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드러났었다.
가령 이승만 전 대통령이 권력 강화 및 영속화라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에는 국가 목적이나 전략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우선 놓여 있었다. 주관적인 정치적 평가를 떠나서 국가전체에 불안정성이 놓여 있는 가운데 인간을 이기적인 합리적 존재로 가정한 것은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으므로 공공선택론을 포함하되 확장된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적용하는 방안이 적합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