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쟁점과 방향

소개

최근 급성장중인 중국과 우리나라의 FTA에 관해 고찰한 `소논문`입니다.
총 17페이지로 구성되어있으며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추었고
넘쳐나는 저질 레포트들과 달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있고
완벽한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 A+ 점수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의미
2. 한ㆍ중 경제관계
3. 한ㆍ중 무역의 특징 - 가공무역, 관세를 중심으로
4. 한ㆍ중 FTA의 필요성
5. 한ㆍ중 FTA 협상 진행 상황
6. 한ㆍ중 FTA에 대한 양국 정부의 입장
7. 한ㆍ중 FTA의 산업별 쟁점
8. 우리나라의 과제
Ⅲ. 결론 및 개인적 견해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은 우리나라의 대외경제 운영과 관련하여 커다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 대상국인 만큼 한 ․ 중 양국 간 교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교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한 ․ 중 FTA 체결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한 중간 분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의 깊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WTO가 출범하고, 지역주의가 확산 되면서 또한 국가들 간의 FTA 체결 경쟁이 가속화되고, 그동안 FTA 확산 흐름에 뒤처져있던 우리나라도 동시다발적으로 세계 각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고, 특히 거대경제권과의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본격적인 FTA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해외 수출에 의존하며 성장한 우리나라에게 있어 FTA를 통한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확보는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ASEAN 등과 FTA를 체결하여 발효 중인 상황이고, 최근에는 미국, EU와의 FTA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현재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콜롬비아, 페루, 터키 등 다양한 국가들과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Ⅱ. 본 론

1. FTA란?
‘Free Trade Agreement’ 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FTA는 국가 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에 해당하며, 회원국 간에 관세 철폐를 기본으로 하고, 각종 교역 장벽을 없애서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국 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1&docId=6140
· 한국외교통상부, http://www.fta.go.kr/user/fta_korea/info.asp?country_idx=23
· 한국무역협회 DB(www.kita.net)
· 중국해관통계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이장규 외, 2006, ‘한ㆍ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 협정 분석과 정책 제언’,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 이희옥 외, 2009, ‘한ㆍ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 강준영·정환우, 2007, ‘중국의 FTA 추진 전략 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3호
· 이장규 외,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남영숙 외, 2004, ‘한ㆍ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 쟁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영, 2008, ‘중국 금융산업의 현황과 교역장벽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