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중 FTA의 득과 실, 해결과제는? - 한중 FTA 추진배경 및 주요 쟁점, 긍정적/부정적 효과, 피해 보전 대책 모색

최초 등록일
2012.05.22
최종 저작일
2012.05
38페이지/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가격 3,000원 할인쿠폰받기
판매자bere**** (본인인증회원) 69회 판매
다운로드
장바구니
자격시험 이용후기 이벤트

소개글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에 따른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에 한중 FTA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해 분석해 보고, 피해 극복 대책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적,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구요, 내용을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1. 한중 FTA 추진 논란
- 한중 FTA 협상 개시 선언
- 한중 FTA 추진 현황
- 논란의 촉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2.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해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 FTA의 확산 배경
- FTA의 경제적 효과

3. 한중 FTA의 필요성
- 한중 FTA의 필요성

4. 한중 FTA의 득(得)과 실(失)
- 한중 FTA의 긍정적 효과
- 한중 FTA 거시경제 효과
- 한-중, 한-미, 한-EU FTA 경제 효과 비교
- 산업별 효과
- 한중 FTA의 부정적 효과
- 취약 산업 피해 우려
- 농축산업 피해 우려
- 중소 제조업 피해 우려

5. 향후 전망 및 예상 쟁점
- 한중 경제통산 관계의 변화
- 기대 반, 우려 반
- 산업 내에서도 희비 엇갈려
- 딜레마에 빠진 양국
- 협상의 예상 쟁점

6. 한중 FTA의 추진방향
- 시작은 민감품목 선정부터
- 공동 번영 추구
- 외부요인 반영
- 피해 극복 대책 마련

참고문헌

본문내용

- 한중 FTA 추진 현황
2004년 9월
민간공동연구 추진 합의
2005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2007년
산·관·학 공동연구 개시
2010년
정부 간 사전협의회 개시
2012년 1월 9일
FTA 협상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추진에 합의
2012년 4월 16일
우리 측 국내절차 완료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개시에 관한 통상장관 간 공동성명 발표

- 한중 FTA 찬반 논란 가열
한중 FTA 찬성론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
중국과 협력체제 구축
한중 FTA 반대론
농축산업 및 중소 제조업 심각한 피해 우려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만들기 위해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이며,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大宗)을 이룸

- FTA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역내시장 확대 → 생산량 증가 → 제품 생산비용 하락 → 규모의 경제 실현
시장의 확대 → 기업들의 경쟁 촉진
역내 투자 증가
자본과 기술의 이전효과 발생
부정적 효과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 발생할 수 있음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 손해 발생

참고 자료

외교통상부 FTA, www.fta.go.kr
최승환, 한·중 FTA 협상 멀리보고 하라, 경향신문, 2012.4.30
김지환, 한·중FTA 협상 개시 선언, 경향신문, 2012.5.2
한·중 FTA 협상 개시… 개성공단 생산품도 혜택,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팀, 2012.5.3
윤철규, 한·중FTA협상 개시 선언…득과 실은?, 이투데이, 2012.5.3
유병철, "韓中 FTA 협상 개시"…국내 경제 영향은?, 세계파이낸스, 2012.5.2
최형석, 韓·中 FTA, 동북아 지정학적 판도 바꾸나 농업 피해, 한·미 FTA의 2~5배… 관세 장벽 유지해야, 조선비즈, 2012.1.13
변형주, 한·중FTA 체결은 ‘FTA허브국가’의 완성, Weekly 공감, gonggam.korea.kr
이창환, 섬산련 "한·중 FTA, 섬유업계 블랙홀 빠진다", 동아economy, 2012.2.29
이상훈, 한·중 FTA 협상 개시… 이달중 첫 회의, 동아닷컴, 2012.5.3

자료문의

ㆍ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ㆍ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ㆍ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 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판매자 정보

bere****
(본인인증회원)
회원 소개글이 없습니다.
판매지수
ㆍ판매 자료수
821
ㆍ전체 판매량
10,000+
ㆍ최근 3개월 판매량
140
ㆍ자료후기 점수
평균 A
ㆍ자료문의 응답률
43%
판매자 정보
ㆍ학교정보
  • 비공개
ㆍ직장정보
  • 비공개
ㆍ자격증
  • 비공개
  •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한·중 FTA에 관한 고찰 리포트 7페이지
      있다는 것은 큰 이점이라 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반대 ... 4. 양국 간 무역 투자 증가 -반대 입장에 대한 대책 5. 농업 ... 한다. 나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중
    • 한글파일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에 대한 찬반론 2페이지
      한중FTA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 [한중FTA에 대한 자신의 ...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에서 FTA ... 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본고는 한중FTA 찬반의견을 살펴보고
    • 한글파일 무역학개론 ) 한중FTA 체결과 관련하여 FTA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을 논하라 5페이지
      무역학개론 한중FTA 체결과 관련하여 FTA의 필요성, 현황, 문제점 ... 부상한 중국과의 FTA 체결과 관련한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Ⅱ ... 을 논하라 제목 : 한중 FTA의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 한글파일 2015년 12월 20일 한국·중국 FTA가 발효되었다 3페이지
      볼 수 있다. 2. 한·중 FTA단점 1) 한·중 FTA 체결의 장점 ... 것이다. 2) 한·중 FTA 체결의 단점 한중 FTA로 체결로 인하여 ... . 즉 한중 FTA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많다는 것이다. FTA
    • 한글파일 한중 FTA레포트 9페이지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다. 한지만 반대FTA를 체결한 ...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한중FTA ... )되었고, 일본까지 포함한 대규모 협상이라는 에서 타결까지는 한중 FTA
    • 한글파일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4페이지
      무역학개론 한중fta체결과 관련하여 fta필요성, 현황과 문제점 ... FTA를 체결할 때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실상 FTA ... 한중 FTA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서 논하도록
    • 한글파일 한중FTA,한 EU FTA,한미FTA,FTA의 추진배경 13페이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음 한미FTA 주요내용 경제적효과 구분 장점 단점 ... 권을 형성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에서 한중 FTA의 추진은 의미가 있다 ... 성공적인 한중FTA를 위하여 한중FTA의 현 진행상황을 소개한후, 한미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한중FTA]한중 FTA의 득과 실, 해결과제는? - 한중 FTA 추진배경 및 주요 쟁점, 긍정적/부정적 효과, 피해 보전 대책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