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 교육재정론

소개

서울대학교 박대권 교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과제
진동섭 외,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9장 교육재정론 요약 분석 레포트입니다.

목차

➀요약

➁분석

➂문제

본문내용

➀요약
재정은 국가와 공공단체가 공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단, 관리하는 경제활동이다. 교육재정은 교육에 관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할 수 있다. 교육 재정은 조세의 의하여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시키는 강제성을 지니고, 국가 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을 갖는다.
교육재정의 원리를 살펴보면, 확보의 영역에서는 충족성과 자구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충족성이란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원리이고 자구성의 원리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기본 경비이외에 필요 재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집행 중 배분의 영역에서는 효율성과 공정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효율성의 원리는 최소의 노력과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이고, 공정성은 기준에 의해 재정규모, 재정 배분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지출의 영역에서는 자율성과 적정성의 원리가 중요한데 자율성은 자신의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이나 규칙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적정정은 표준화된 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자원의 배분 그리고 교육대상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양과 질의 보장을 강조한다. 평가에서는 효과성과 책무성이 중요한데, 효과성이란 투입된 재원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며, 책무성이란 추가적인 재정이 투입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산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