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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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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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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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재정
1. 교육재정의 개념과 특징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2. 교육환경 개선사업이란?
(1) 교육환경 개선사업 법규상의 의의
(2)교육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의 의의
(3)설치 목적의 적합성
3.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범위와 내용
(1)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범위
(2) 사업시행 과정
4.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사업
(1) 광양시 지역현황
(2) 교육기관 현황
(3) 교육환경개선 투자현황
(4) 법규로서의 제정

Ⅲ. 정책사업의 평가
1. 광양시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효과성
(1) 언론평가
(2) 여수․ 순천․ 광양의 교육환경개선사업
2.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한계

Ⅳ. 결론
1.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화 방안
2. 광양시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

Ⅴ.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교육은 미래이다. 좋은 교육의 성립을 위한 요구조건은 훌륭한 교사와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야 할 것이지만, 효과적인 교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쾌적한 활동 조건을 제공하는 학교시설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하는 곳으로 학생의 학습활동과 교사의 교수활동에 적합한 모습과 여건을 갖추어야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보통 교실의 경우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어야 함은 물론 조명이나 난방, 책․걸상 등이 그들의 학습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교무실의 경우도 교사들이 차분히 수업준비를 하고 동료교사들과 함께 교과활동이나 학생지도에 대하여 토의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교실, 특별 교실, 다목적실, 교무실, 교원 편의 시설, 화장실 등이 교수-학습활동과 학교에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쾌적하게 설비되어 있을 때 학생과 교사의 삶의 질이 제고되고 교육효과는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백성준, 박영숙, 최병관, 1998:3)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학교는 질적으로 매우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학교시설은 1950년대의 임시 가 건물시대, 1960~1970년대의 학생 수용에 급급한 양적 공금 위주의 시대, 1980~90년대의 건축재료의 개선 및 난방․위생급수 설비 등 설비 시설 개수 및 확충의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시설은 예산의 부족 및 인구의 도시 집중에 따른 신설학교 수요 급증으로 기존 학교 시설의 근본적인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인 보완에만 국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종전의 부족한 예산에 맞춘 부분적인 개수, 예를 들면 창호 교체, 화장실 개선, 등기구 교체, 난방시설 개선, 바닥 및 천정교체, 책․걸상 교체, 벽면 페인트 칠 등의......<중 략>

참고 자료

김향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 분석”/ 전남대 행정대학원 2001
정현석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 :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 청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전남대 대학원 2008
황규일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예산운영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군산대 경영행정대학원 2007
안재웅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에 관한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2002
하경자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 학원 2002
설인환 “우리나라 교육정책집행에 관한 연구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1999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김재범, 「교육재정론」, 서울: 법문사, 1998.
장병구, 「지방재정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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