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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

*민*
최초 등록일
2022.03.08
최종 저작일
2017.11
13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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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적 본질의 훼손

2) 반민중성 강화
(1) 교육적 권리의 후퇴
(2 )자본중심적 이데올로기와 규범의 강화
(3) 자본의 규정력 강화

3)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1) 교육재정의 감소와 교육수준의 후퇴
(2) 입시교육의 심화와 교육의 양극화
(3) 정책적 안정성의 결여

4) 교육노동의 지위와 관련하여

5) 한국에서의 교육 시장화
(1) 평준화와 시장지향적 교육 정책
(2) 한국과 영국에서의 정책적 유사성
(3) 한국적 상황에서의 가능성

6) 국내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논란
(1) 반대론자들
(2) 찬성론자들

7)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의 영향
(1) 긍정적 효과
(2) 부정적 효과

8) 교육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9) 결론

본문내용

시장원리의 도입이 가져오는 가장 크고 심각한 해악이 교육적 관계를 시장 적인 상품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이다. 교수-학습 관계로 현상화되는 교육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체적 인간이 담지하고 있는 인간적, 사회적 능력과 가능성을 전면적이고 총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맺어지는 인격적 주체간의 관계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하나의 상품영역으로 전락시키면서 교육적 제 관계를 물신화된 상품관계로 변질시키고 있다.
상품화된 교육은 의식적인 지적, 문화적 재생산과정, 인간화의 과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생산과 소비과정이 되어버린다. 다시 말해 개개인이 지닌 인간적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바람직한 공동체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내용을 조직하고 전수해나가는 고도의 의식적 실천에서 잘 팔리는 교육상품을 생산하고 다양한 교육상품들 중 개개인의 욕구와 기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해 나가는 경제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아마도 가장 큰 교육소비의 동력은 노동력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최대한 높이려는 개개인들의 욕구일 것이다.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적, 인간적 의식 대신에 이제는 무정부적이고 왜곡되기 쉬운 개개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기호, 또한 그에 따른 상품성이라는 가치가 교육을 지배하게 된다.
상품성에 의해 지배받는 교육은 교육이 견지해야 할 총체성과 공공성을 상실하기 쉽다. 교육에 대한 소비는 매우 선택적인 것이 되고 교육실천과 내용의 생산 역시 상품성을 추구하게 된다. 아무리 중요한 가치나 지향이라 하더라도 상품성이 적은 교육적 영역과 실천은 매우 왜소해져버리고 선택적인 소비과정에 따른 교육적 성장 역시 왜곡되고 편향되기 쉬운 것이다. 상품성이라는 가치와 동력은 결코 교육의 총체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없다.
상품화된 교육 속에서 교육실천은 이제 더 이상 인격과 인간적 능력을 형성하는 숭고한 실천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만 지불한 가치에 대해 의당히 지불한 가치만큼 효과를 실현해야 할 경제적 행위로 취급된다.

참고 자료

없음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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