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

소개

타임오프(Time-off) 제도의 의미, 내용, 필요성, 영향

목차

1. Time-off제도의 의미
2. Time-off제도의 내용
3. Time-off제도의 필요성
4. Time-off도입이 향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

본문내용

1. 의미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정의 활동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관리업무
을 하는 경우 일정 한도의 시간 <별첨> 참조
이내에서 유급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법정한도 내로 ‘유급’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제도
근로시간면제자
=유급노조전임자
근로시간면제 한도 이내에서 면제대상업무를 수행하는 자
사용자의 동의/단체협약을 통해 근무시간 중에 해당업무를 할 수 있음
노조전임자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부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
2. 내용
노조전임자의 급여는 노조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의 급여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1997년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이 입법화되었으나 노조의 열악한 재정 등의 이유로 13년간 유예되었다.
이후 2010년 1월 1일 노조법 개정을 통해 해당규정을 시행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노조 전임자는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제24조①,②) 아울러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에 노조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소정의 활동을 하는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유급 처리(제24조④)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2010년 7월 1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