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열과 표현의 자유

소개

1. 인터넷 검열이란?
인터넷 검열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하는 정보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국가에 의하여 체제나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사이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하여 불법 정보를 담고 있는 사이트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에 거처를 분 불법 사이트의 경우는 대한민국의 인터넷 이용자를 목표로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해도 외국의 법을 적용받는 까닭에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대한민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인터넷 검열을 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발표하였다.

<불법사이트에 대한 심의기관>
* 안보위해행위 - 경찰청
* 도박 - 경찰청
* 음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국
* 불법 의약품 및 화장품 판매 - 식품의약품안정청 식품관리과
* 불법 마약류 제조 및 판매 - 식품의약품안전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 불법 경주권 구매대행 - 국민체육진흥곤단 경륜운영본부

목차

Ⅰ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역사
1. 고대
2. 중세
3. 근대
4. 현대 : 정보기술의 발달

Ⅱ. 우리나라의 인터넷 검열
1. 인터넷 검열이란?
2.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인터넷 검열의 주체
4. 인터넷 검열의 명분
5. 인터넷 검열의 명분과 효과의 상관관계
6. 우리나라 인터넷 검열

Ⅲ 왜 표현의 자유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
1. 인터넷과 언론 환경의 변화
2.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Ⅳ결론

본문내용

Ⅰ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역사

1. 고대
- 고대에는 주로 일상생활 속에서 종교와 자연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 예) 알타미라 동굴벽화, 이집트 벽화

2. 중세
- 신과 그를 따르는 신앙에 대한 표현
- 철저하게 신 중심!! 사람은 겉저리로
- 예) 중세 성화

3. 근대
- 르네상스로 인해 다시금 인간에게 관심이 가기 시작함
- 예)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인간과 신의 동등대비 모습
- 민주주의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신장
- 예) 시민혁명시를 표현한 그림에 등장하는 자유의 여신
- 표현의 자유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개인적 권리이다.

-중략-

..커뮤니티, 그리고 단체, 기업, 정부의 거의 모든 영역이 어울러져 서로 소통하고 있으며, 그 각 주체별로 경험과 문화와 가치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들 스스로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 규칙, 규범을 준수하고 있기에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규제를 취하는 것은 효과성도 없으며, 해결을 위한 목적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하여 인터넷이 갖는 개방성과 커뮤니케이션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네트의 법은 네트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인터넷은 기존의 규제와 검열이 아닌 각 커미니티의 독자적인 자정능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