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차별,혐오표현의 처벌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 레포트

소개글

교양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 입니다.
참고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목차

1. 주제 선정이유

2. 본론
1) 차별, 혐오 표현의 사용 현황과 그에 따른 관심
2)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
3) 차별,혐오 표현 보호의 가능성
4) 차별,혐오 표현 제재 시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주제선정이유; 요즘 인터넷에서 ‘○○녀’, ‘△△남’ , ‘□□충’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차별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문단 오늘날 인터넷에서 인종, 성, 종교 등의 차이에 편파적이고 경멸적인 발언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화, 다문화의 속에서 다양한 방면의 차별,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물론, 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기독교나 타 종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 장애인과 심지어는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무차별 적이고 경멸스러운 표현들이 그것이다. 이에 혐오 표현들에 대하여 혐오 표현이 표현의 자유의 한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표현의 자유로써 보호 받을 수 있는 표현인지, 만일 보호받지 못한다면 규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관심 커지고 있다.

2문단
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이 언론, 출판의 자유를 말한다.

참고 자료

이준일, “혐오 표현과 차별적 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방식”, 『고려법학 제72호』, 2014.
김민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시장”,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박정원⋅이성흠,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규제와 표현의 자유”, 『홍익법학 제3호』, 2009.
장용근,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세계헌법연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