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온라인 검열과 신공민운동에 대하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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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중국의 인터넷과 모바일 인터넷 통제 메커니즘
3. 신공민운동
4. 신공민운동 이후의 중국 사이버 규제 강화
5. 결론
6. 느낀점 및 온라인 검열에 대한 생각
7. 토론주제
8. 참고자료

본문내용

인터넷 통제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에서 인터넷 정보 사업자(Internet Contents Provider, ICP)의 활동 규제를 의미한다. 인터넷 통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체제의 고유한 특징이 아닌 어느 체제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두 체제의 공통 특징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의 국가를 보호하는 데 있지만, 통제의 목적은 각기 다르다. 자본주의에서는 인종 간의 갈등, 정치적 비방, 음란물의 유포·확산, 사생활 보호 같은 공익에 목적을 두고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공익성을 표방하지만 권위주의 체제유지가 인터넷 통제의 우선 목적이다.
중국의 인터넷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0년 기준 중국 전체인구 14억 1178만 명 중 9억 8899만 명(70.4%)이다. 중국 지도부는 급속한 인터넷 성장에 상응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왔으며, 시진핑 시기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인터넷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2012년에 접어들어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둔화된 반면,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는 급증했다. 중국인은 데스크톱 혹은 노트북보다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터넷 접속을 선호하기 시작했다.
중국 누리꾼은 인터넷이 통제된 상황임에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모든 정보를 획득하는 능력을 지녔다고 여기기 때문에 좀처럼 정부에 저항하지 않는다. 단지 중국 지도부의 유일한 우려는 잠재된 집단행동과 연관된 담론 형성이다. 집단행동 시 인터넷은 개인감정과 집단 정체성을 동원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인민 개개인이 중국 지도부를 탐탁지 않게 여길지라도, 지도부의 권력 그 자체를 위협하진 않는다. 대다수의 중국 누리꾼은 정부 이데올로기를 준수하고 있으며 정치문제에 관심이 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인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으로서 자유롭지만, 집단으로 엮여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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