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실천윤리 - 표현의 자유와 검열(찬성)

*성*
최초 등록일
2018.05.25
최종 저작일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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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표현의 자유
Ⅱ. 검열제도
Ⅲ. 검열제도의 종류
Ⅳ. 검열의 현행 문제점
Ⅴ. 소설검열
Ⅵ. 인터넷검열
Ⅶ. 가요검열
Ⅷ. 영화검열
Ⅸ. 검열을 찬성한 나라
Ⅹ.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XI. 결론

본문내용

Ⅰ. 표현의 자유
백과사전상 표기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사람의 내심의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정신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정신적 자유권의 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권리이다.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상의 의사결정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에 의해 되게 되지만 적절한 의사결정을 이루려면 그 전제로서 충분한 정보와 거기에 기초를 두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를 이득, 그리고 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요 불가결한 권리이다.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 검열의 필요성 제기

Ⅱ. 검열제도
:공권 책이 언론 출판 예술 등의 표현방법에 관하여 검사하는 제도

일반적으로는 신문 잡지 서적 방송 영화 연극 등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표현내용에 관한 검사를 말하는 것이나 우편 등 개인적에 대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검열의 대상이 되는 표현내용은 보통 사실에 관한 보도나 의견 또는 사상이 주가 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이나 영화의 성적묘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도 포함된다.
즉, 검열은 일반적으로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이 발표가 되기 전에 정치적 목적을 위한 언론통제의 한 수단으로 신문·잡지·방송·영화·연극·출판물·서신·회화 등의 표현 내용을 심사하고 검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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