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소개

타임오프와 복수노조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A+맞은 자료이며 제출하실때 약간 수정하는 센스 무슨의미지 아실겁니다 좋은점수 받으세요^^

목차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1 타임오프제 의의

2 타임오프제의 장점

(1) 복수 노조의 난립을 방지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

3 타임오프제의 단점

노조의 조직력 약화

4 타임오프제의 영향

5 타임오프제의 문제점

명확하지 않은 타임오프 적용 범위
노동계의 반발
상급단체 파견자의 임금 보전방식 문제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혼란


복수노조

1 의의

2. 복수노조 금지된 이유

3. 복수노조 체제하에서의 단체교섭

4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본문
1 타임오프제 의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란 회사 업무가 아닌 노조와 관련된 일만 담당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시간면제 기준을 정하고 그 시간에 대하여 노무에 종사하지 않고 노사공동 활동 및 노조활동을 하는 것이다. 근로시간면제의 기준은 향후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를 통하여 시행령에 규정할 것이며 규모별로 상한선이 정해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은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활동 ,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 급여지금 금지원칙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원칙은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즉 무노동 무임금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를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사용자에 의존하게 되면 어용노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라는 점을 들어 사용자단체에서 이를 주장하여 온바 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되었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세차례 연기된 바 있다.
기존의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노조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간부를 인원으로 정하였으나 타임오프는 전임자를 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인원수로 환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임오프를 월209시간으로 정하면 1명의 전임자가 가능하며 월418시간은 2명의 전임자가 가능해짐. 타임오프를 월314시간으로 하면 1.5명으로 완전전임 1명과 반전임 1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참고자료

· http://www.ytn.co.kr/_ln/0103_201011010557574424
· http://allaboutjob.tistory.com/69
· [출처] 타임오프제(Time-Off)|작성자
· 율곡도서관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외2명 박영사 2008년
· 율곡도서관 이학춘(2004) 노동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