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 상업등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소개

상법상 상업등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목차

1. 상업등기의 일반적효력
2. 상업등기의 특수적효력
3. 부실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가. 일반적효력
(가)거래관계- 상법 제37조 제1항은 외관법리의 표현이므로, 제3자와의 法律行爲에 의한 거래에 적용

◦ 비거래관계
상법 제37조 제1항은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와 같이 법률행위적 거래에 기인하지 않는 法律關係에 관하여도 적용되는가

ㄱ. 消極說
불법행위 등과 같은 비거래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란 있을 수 없고,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즉 피해자)을 보호해야 하므로 등기유무에 불구하고 실질관계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한다

ㄴ 제한적 부정설(제한적 적극설)
상법 제37조의 규정은 外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외관과 직접 관계가 없는 不法行爲나 不當利得 등으로 인한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예컨대 해임된 支配人이 해임등기가 있기 전에 지배인이라 자칭하여 詐欺를 한 경우, 등기를 신뢰한 결과 불법행위상의 損害賠償請求權이 문제되는 때에는 그것이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거래와 불가분적 관계에서 생긴 것이므로 本條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근거) 만약 본조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지배인은 실질상 해임된 상태이어서 營業主와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소멸된 이상 영업주에 대한 使用者責任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상업등기의 외관을 신뢰한 제3자보호에 소홀한 결론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정찬형,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