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소개

2008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1.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조직개편의 문제점
3. 평가

Ⅲ. 개선방안

Ⅴ. 결론
1. 내용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 테제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안과 함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국정 목표로 하였으며 창조적 실용주의를 행동이념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의 하나로 정부조직개편을 시도하였다. 출범 이전부터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은 노무현 정부 당시의 18부 4처 18청을 13부 2처 17청으로 축소 개편하는 것으로, 통일부와 여성부 등을 폐지·통폐합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행정부의 반발과 부처 간 입장 차이를 협상·조율하여 수정 타협안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개편 전 2원 18부 4처 18청 4실 10위원회에서 11개 기관이 감축된 15부 2처 18청 3실 5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2008년 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었다. 이러한 정부조직의 대규모 통폐합으로 국정운영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① 섬기는 정부, ② 활기찬 시장경제, ③ 능동적 복지, ④ 인재대국,⑤ 성숙한 세계국가의 다섯 가지 국정지표를 제시하였고, 그 핵심과제로 정부 조직 개편, 예산 10% 절감, 공공기관 혁신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조직개편으로부터 2년 반 여가 흐른 현재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명박 정부가 조직개편을 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효과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 등을 현 시점에서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개선해야 할 점들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이 연구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10년 10월 현재까지 변화된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개편내용 및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방법은 연구자와 연구내용의 특성상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