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 1990년대부터 개혁 또는 혁신은 시대적 화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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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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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990년대부터 개혁 또는 혁신은 시대적 화두였다. 대표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김대중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세종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신공공관리 개혁 등 다양한 행정개혁이 추진되었다.
1-1. 행정개혁(또는 정부혁신)의 필요성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하라.
1-2.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 사회가 행정개혁(또는 정부혁신)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혁(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라.

2. 신공공관리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 시기 대다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다. 비록 지향의 강도는 약해졌으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큰 정부’를 호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2-1.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작은 정부’ 개혁을 비교 정리하라.
2-2.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작은 정부’ 개혁을 성공 또는 실패 중 하나의 관점을 선택하여 평가하라.
2-3. 2019년 현재 ‘작은 정부’ 개혁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

3. 막스 베버가 완성한 관료제는 19세기와 20세기 정부의 주요 조직구조로 채택되었으며, 같은 시기 정부의 성장과 기여, 그리고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 현재 관료제는 낡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3-1. 관료제의 특징을 19세기 초반의 관점과 21세의 관점에서 각각 설명하고, 장단점을 평가하라.
3-2. 현 문재인 정부의 행정개혁을 탈관료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라.

본문내용

1-1. 정부혁신이라는 말을 달고 나온 행정개혁은 김영삼 정부를 시작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여러 명목을 내세워서 실시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메타적 평가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행정개혁은 정부혁신이라는 말을 달고 나올 정도로 행정적인 일에서는 상당히 많은 효과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여러 행정개혁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의미와 부작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한다.
그 하나의 예로 들고자 하는 것은 바로 ‘세종시’이다. 세종시는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인프라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다른 행정개혁보다도 이것이 제법 성공적인 효과를 이끌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지방으로의 행정기관 이전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직장을 해당 기관으로 가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세종시로 이사를 하게 되고, 이사를 한 인구를 바탕으로 하여서 그들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빠르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한 효과만큼은 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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