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소개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Ⅲ. 노조의 조직변경
Ⅳ. 노조의 해산

본문내용

Ⅰ. 서설

1. 개념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개념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합병의 의결에는 재적 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신고절차
ⅰ)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하고, 존속노조는 합병과 관련하여 조직대상이나 기관구성에 관해 규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ⅱ) 신설합병의 경우
각 소멸노조의 대표자는 해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설노조의 대표자는 규약을 첨부하여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법적 효과
노조의 합병으로 존속노조를 제외한 다른 노조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노조의 권리/의무는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소멸노조의 조합원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의 조합원이 되고, 소멸조합의 재산, 조합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단협 등은 존속 또는 신설노조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