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제도에 대한 연구<성과배분제도의 유형과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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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Ⅱ. 성과배분제도
1. 성과배분제도의 의의
2. 성과배분제도의 유형

Ⅲ. 성과배분제도의 역할과 긍정적 효과

Ⅵ.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최근 방영 중인 영화 ‘카트’, 드라마 ‘송곳’의 주제는 노동조합이다. 이는 산업복지 즉 사내 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과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를 성과배분제도는 경제활동을 하는 누구나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이들이 당연시·마땅히 받아야 할 제도로서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성과급, 상여금 등과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성과배분제도의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차이점과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임금체계는 ‘연 공급 임금체계’이었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사회적 변화와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유형의 근로형태도 등장하였고 기업의 경쟁력제고와 근로자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성과주의 임금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성과주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령상 규정은 성과배분제도이다. 성과배분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에서 명문하고 있다. 명문상,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기업이 성과 배분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 부분이며, 본 제도는 법령상으로 강제 하고 있지만 500인 이하의 기업에 대한 시행은 두고 있지 않는 등 다양한 법령상 허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국회의안정보, 근로복지기본법 제84조(성과 배분)
김상균 외, 『사회복지학 개론』, 나남출판, 2011
김석연, 「성과배분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집단성과배분제, 이익배분제, 종업원지주제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도원, 「성과배분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정환·노병일·변보기, 『산업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pp.51~58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