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정의와 공동선

소개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2. 낙태와 줄기세포 논란
3. 동성혼
4. 정의와 좋은 삶
5. 공동선의 정치

본문내용

※ 정치에서 종교의 역할에 관한 양극단의 견해
케네디
대통령이 되어도 종교적 견해는 사적인 문제로 머물 수 있음. 대통령이 되어 산아 제한, 이혼, 검열, 도박 등 어떤 문제가 닥쳐도 외부의 종교적 압력이나 지시에 구애받지 않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음
오바마
“빈곤과 인종차별,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실업자” 같은 문제를 다루려면 “가슴에서, 머리에서 변화가 일어나야”함. 따라서 도덕적, 종교적 신념은 정치와 법에서 빠질 수 없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교와 정치를 의식적 제도적 차원에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국교로 삼지 않고, 나아가 모든 종교에 대한 국가의 ‘중립’을 선언한다. 정교분리가 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고, 종교자유 원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전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이 두 원칙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은 틀림없다.
물론 민주주의 전체와 대부분의 종교는 큰 틀에서 같은 방향(천부인권, 인본주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정치는 충분히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해 유착이 되거나 우열관계가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 특정 종교적 신념이 개입되지 않게 해야 된다. (만약 오바마가 이슬람교를 믿었다면, 만약 케네디가 카톨릭교가 아니었다면??)
다만 불완전한 인간이 당장 그 시대의 작은 그림만 보는 오만한 정치를 할 때, 종교(특정 종교가 아닌 다양한 종교의 다양한 의견)는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ex) 4대강 반대 집회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 공화당은 경제정책에서, 민주당은 사회문화 분야에서 중립을 끌어들임
▷ 존 롤스 <정의론> : 케네디의 연설이 암시한, 중립에 관한 자유주의적 사고를 옹호 ← 공동체주의자들의 문제 제기, 공동체와 연대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공개석상에서 도덕과 종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주장함 ⇒ <정치적 자유주의>를 출간해 자신의 이론을 일부 수정 (“사람들은 특정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신념, 또는 특정한 지속적 애착이나 충직과 결별하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여기기도 함” but 그러한 충직과 애착은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