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악 & 감상문

목차

1. 1강 옳은 일 하기
2. 2강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3.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4.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5.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6.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7.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충직 딜레마
8. 10강 정의와 공동선
9.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고 나서 소감

본문내용

1강 옳은 일 하기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스물 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0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 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고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짐에 따라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무려 2만 3000달러를 요구했다. 그리고 발전기도 2000달러로 가격이 올랐다. 평소 40달러하던 모텔비도 160달러로 훌쩍 넘었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에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사례들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크리스트가 가격폭리처벌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적 가격’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시장 논평가 제프 제이커비는 <보스턴 글로브> 기고문에 “시장이 견딜 만 한 값을 요구하는 행위는 폭리가 아니다. 탐욕도 뻔뻔스러움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 사회에서 재화와 용역이 분배되는 방식이다.”라고 글을 기재했다. 물론 “가격 급등은 강력한 폭풍으로 삶이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특히 화가 나는 일”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화가 난다고 해서 자유 시장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때 법이 조금이라도 힘을 쓸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가격폭리처벌법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주장은 세 가지 항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이다. 이 셋은 다른 각도에서 정의를 바라본다. 규제 없는 시장은 옹호하는 전형적인 입장(가격폭리처벌법에 반대하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행복이고, 하나는 자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