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우리는 우리자신을 소유하는가

소개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최소국가
2. 자유시장 철학
3. 마이클조던의 돈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 하는가
5. 콩팥 판매
6. 안락사
7. 합의하여 이루어진 식인행위
8.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내 생각

본문내용

경제불평등
부당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합당
시장경제체제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얻은 부는 부당하지 않다.

정의를 행복극대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찬성할 것이다.
빌게이츠의 100달러를 어려운 100명에게 1만 달러씩 나눠주면 전체 공리는 상승할 것임
(빌게이츠가 받는 타격이 돈을 받는 사람들이 얻는 혜택보다 더 커질 때까지)
⇩
반박 1 : 높은 세율→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감퇴→생산성 감소→전체공리 감소
반박 2 :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당함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강압행위임.
이런 근거로 재분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유지상주의자’ 라고 부름

1. 최소국가

① 온정주의 :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보호하는 법에 반대 ex) 안전벨트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
‘그런 법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지를 결정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함. 제 3자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 치료비를 부담하는 한, 국가는 개인의 신체나 목숨과 관련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음’
☞ 안전벨트나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다치거나 사망할 확률이 훨씬 커짐. 국가적 차원에서 손해임
또한 자유란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일 때 더욱 더 빛을 발할 수 있음

② 도덕법 : 법이라는 강압적 힘을 이용해 미덕을 권장하거나 다수의 도덕적 신념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 ex) 매춘
☞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매춘이 아닌 미성년자의 매춘이나 강제에 의한 선택이 엄연히 존재하는 한 국가의 규제는 필요함. 또한 성인들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매춘해서 번 돈의 상당부분을 포주에게 상납해야하는 구조는 매춘여성의 자유를 침해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