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강 대리인고용하기

소개글

대학원 정치철학 시간에 정의란 무엇인가의 각 장을 자신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토론하는 연습을 매주 했습니다...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일관된 관점으로 코멘트 한 내용이므로 토론수업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1.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2. 자원군 옹호
3. 대가를 받는 임신
4. 대리 출산 계약과 정의
5. 외주 임신

본문내용

☀ 자유시장 옹호 근거
자유지상주의자(자유)
자발적 교환을 허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길
공리주의자(행복)
자유시장이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킴


1.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징집
군복무에 적합한 시민을 모두 불러들이거나 제비뽑기로 사람을 뽑아 모으는 방법
고용
징집을 원치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대신 복무하게 할 수 있음

☞ 고용보다는 징집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함. 부자들의 경우 돈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사실은 계급차별로 직결됨. 물론 징집을 하더라도 부자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대명제 자체를 ‘누구나 군대를 가야 된다’로 정하는 쪽이 최소한 국가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함
① 징병제 : 자유지상주의자, 공리주의자 반대
② 유급 대리인을 허용하는 징병제
③ 시장체제(자원군) : 자유지상주의자, 공리주의자 찬성

2. 자원군 옹호

: 공리주의 논리로 보면 정책 2가 정책 1보다 낫고 3이 가장 최고의 선택임
(자발적 교환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해를 주지 않으므로)
☀ 자원군 옹호에 대한 두 가지 반박
반박 1 :
공정성과 자유
대안이 제한적인 상황에서의 선택은 자유가 아님 ex) 뉴욕시 자원자 70퍼센트가 저소득층 출신
반박 2 :
시민의 미덕과 공동선
모든 시민은 나라에 봉사할 의무가 있음 ex) 배심원제 - 시장을 이용하면 사회의 공리가 높아지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법정에서 정의를 집행하는 행위를 모든 시민이 함께 나눠야 할 책임으로 보기 때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