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1강. 옳은 일 하기
2강. 최대 행복 원칙
3강.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4강. 대리인 고용하기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6강. 평등 옹호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0강.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1강. 옳은 일 하기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고한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했고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건설사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무려 2만 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플로리다 주민들은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플로리다에는 가격폭리 처벌법이 있어서,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 법무장관 사무실에 2000건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되었다. 이중에는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도 있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숙박업소 ‘데이스인’은 벌금 7만 달러를 내고 추가로 받은 숙박료를 투숙객에게 돌려줘야 했다. 그러나 크리스트가 가격폭리처벌법을 집행하려 하자 일부 경제학자들은 해당 법에, 그리고 주민들의 분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세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전통적이나 물건 본래의 가치로 결정되는 ‘공정 가격’에 따라 물물교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지켜본 결과, 시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었을 뿐 ‘공정 가격’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소웰의 주장에 따르면 얼음, 생수, 지붕 수리, 발전기, 모텔 방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자는 소비를 억제하고 공급자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먼 곳에까지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려는 욕구가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친시장 논평가 제프 제이커비는 기고문에서 비슷한 논리로 가격폭리처벌법에 반대했다. 주 법무장관 크리스트는 특별기고란에 가격폭리처벌법을 옹호하는 글을 실었다. 허리케인 찰 리가 지나간 뒤 일어난 가격폭리 논쟁은 도덕과 법에 고나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 재화와 용역을 판매하는 사람이 자연 재해를 이용해, 시장이 견디기만 한다면 어떤 가격을 불러도 상관없는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