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 및 관련판례

소개

민법상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의의 및 관련판례에 대해 법조문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제1절 서론

제2절 본론
Ⅰ.表現代理
1. 표현대리의 의의
2. 표현대리와 무권대리
3. 표현대리와 유권대리

Ⅱ.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125조)
1. 요건
2. 효과
3. 적용범위
4. 관련판례

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l26조)
1. 요건
2. 효과
3. 적용범위
4. 관련판례

Ⅳ.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129조)
1. 요건
2. 효과
3. 적용범위
4. 관련판례

제3절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서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모든 일을 본인이 다 챙길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일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본인은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정당하게 지정하고 그를 통해 거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대리제도는 본인을 위하여서는 쓸모있고 편한 것이지만, 그 반면에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있어서는 아주 위험한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이 크면, 대리거래는 원활할 수 없고, 대리제도는 사회적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본인의 이익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으면서 대리제도에 따르는 위험을 최소한도로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정책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의 이익의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대리제도를 법으로 정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무권대리, 유권대리, 표현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으나,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점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그 효과를 귀속시켜야 하는 상황이 있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표현대리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본인은 이 제도에 의하여 어떤 효과의사의 의욕이 없이 법률효과를 받게 되어, 손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기초적 내부관계의 위반 내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표현대리로 인정되기 위한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는, 1)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경우(제125조) 2)대리인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제126조) 3)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제129조)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과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고 각각의 유형에 관련된 판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7
· 김준호, 민법판례, 법문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