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anast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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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8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1. 서설
2. 법정대리인의 종류
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4.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
5. 피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6. 피특정후견인의 법정대리인
7. 결어

Ⅱ.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Ⅲ. 성년후견개시와 종료
Ⅳ.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Ⅴ. 한정후견인개시와 종료
Ⅵ.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Ⅶ. 특정후견인개시와 종료
Ⅷ. 부재자
Ⅸ.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
X. 실종신고

본문내용

◈18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법정대리인의 종류, 공,자,이,후

Ⅰ.서설
제한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를 통해 재산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바,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된 자이다.

Ⅱ. 법정대리인의 종류
1.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순으로 법정대리인이 된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되며,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되며, 후견인은 1인으로 한다.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의 경우
민법은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면서도,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한정후견인,특정후견인을 당연한 법정대리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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