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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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시험대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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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인
1) 권리능력
ㅇ 민법 제3조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권리능력 평등의 원칙)
ㅇ 권리주체 = 사람 = 자연인
ㅇ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함
ㅇ 권리능력의 始期
- 출생의 시점 : 전부노출설(통설), 일부노출설, 독립호흡설
- 태아의 권리능력 : 일반주의(일반보호주의), 개별주의(개별보호주의)
※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류분, 유증의 각 경우에 "태아는....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개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상속순위
1. 직계비속(자식)
2. 직계존속(부모)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5. 6 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
5. 상속인이 없을 때 국가의 귀속
※ 배우자(50%가산) :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공동상속,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공동상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단독상속
- 태아의 법률상 지위(법정 정지조건설, 법정 해제조건설) "출정사해"
1. 법정 정지조건설(소수설) : 태아는 권리능력 불인정, 출생 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권리능력 인정,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것임,
2. 법정 해제조건설(다수설) :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인정, 사산을 했을 경우 소급해서 권리능력 상실, 사산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 법정대리인 인정
※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자격을 말함
※ 태아의 권리능력 : 우리나라는 개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다.
※ 태아의 법률상 지위 : 해제조건설(다수설),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을 인정, 사산을 했을 경우 소급해서
권리능력 상실, 사산을 조건으로 하는 것임, 법정대리인 인정
ㅇ 권리능력의 종기
- 사망 :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종료하게 됨
- 사망의 법적의미 : 상속인이 될 자, 상속분의 결정, 유언의 효력발생 유무와 그 시기, 생명보험금청구권의 발생 등
재산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재혼불가, 재혼이 적법하다고 허용되는 시기결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