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1학기중간고사

소개글

D법과대학H교수님 민총수업을 재수강하는 입장에서 민법총칙일반에서 부터 실종선고까지 시험에 나올만한 사항을 총 막라 정리하였습니다. 실제로 모든문제가 나왔으며, 이는 같은강의의 04학기 예상문제를 바탕으로 한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내용, 김형배 기본서, 곽윤직 기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목차가 정연합니다. 건승하세요.

목차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 성, 주, 생)
가. 주체설 :
나. 이익설 :
다. 성질설 :
라. 생활관계설 :

(2) 구별의 실익 -다.
가.
나.
다.

Ⅱ.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Ⅲ.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문제2. 우리 민법전의 특성과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1. 우리민법전의 특성
2. 판덱텐체계의 장단점
1. 장점 :
2. 단점 :


문제3. 재산법과 가족법의 기본적인 특성과 배후사상
1. 민법의 구조
2. 재산법의 특징
3. 가족법의 특성
4. 재산법 및 가족법으 배후사상




문제4. 법원의 의미와 종류

Ⅰ. 법원의 의미
Ⅱ. 법원의 종류



문제5.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하여 설명하라.

Ⅰ. 의의
Ⅱ. 구별의 문제
Ⅲ. 양자의 효력순위문제 (민법 제1조와 제 106조는 서로 모순되는가?)



문제 6. 법의 해석과 적용을 예를 들어 설명하라.

Ⅰ. 양자의 개념

Ⅱ. 예(例)
1.
2. 법의 해석 (민법 제17조 1항)
3. 법의 적용




문제7. 용어 설명

1. 추정, 간주 :
2. 선의, 악의 :
3. 대항하지 못한다. :
4. 준용, 유추 :

문제 8.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및 (관리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Ⅰ. 분류의 기준
Ⅱ. 각각의 의미
1. 지배권 :
2. 청구권 :
3. 형성권 :
4. 항변권 :
5. 관리권 :


문제 8-1. 인격권, 신분권, 재산권, 사원권은 어떠한 기준에 의한 분류이며, 그 의미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라.
Ⅰ. 분류의 기준 - 권리의 내용(이익의 차이)에 의한 분류이다.
Ⅱ. 각각의 의미
1. 인격권 -.
2. 신분권 -
3. 재산권 - .
4. 사원권-


문 8-2. 권리의 의의를 약술하라.
- 권리의 개념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Ⅰ. 학설
1. 의사설 :
2. 이익설 :
3. 권리법력설(통설) :
Ⅱ. 검토


문제 9. 신의성실의 원칙 ( 특히 분칙을 중심으로 공부 ) (판례는 적지않아도됨)

Ⅰ. 신의칙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
2. 기능-
Ⅱ. 신의칙의 분칙
1. 금반언의 원칙 :
2. 실효의 원칙 :
3. 사정변경의 원칙 :
4. Clean Hand의 원칙




문제 10. 사람의 출생시기에 관한 학설. 상속의 문제.
사례: A가 사망하고 유족으로 A의 父 D, A의 처B, 유아 C가 있는데, C가 출산했으나 독립적으로 호흡하지 못하고 일순간 사망하였다. 학설에 따른 상속문제를 검토하라.

Ⅰ. 문제의 제기
Ⅱ. 학설
Ⅲ. 사안의 적용




문제 11 태아(胎兒)의 권리 능력

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주의
Ⅱ. 우리 민법상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개별 규정
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 (762조)
나. 상속 (1000조 .3)
다. 대습상속 (1001조)
라. 유증 (1004조)
마. 사인증여 (562조) -
Ⅲ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에 관한 학설
1. 정지조건설(판례)
2. 해제조건설
3. 사견




문제 12. 권리능력의 종기- 1
Ⅰ. 사망
Ⅱ. 사망이 불분명할 경우의 제도
1. 인정사망 : .
2. 동시사망의 추정 :
3. 실종선고 (13번문제로 따로 분리함)



문제 13 권리 능력의 종기-2 실종선고.
3. 실종신고

(1)의의 :
(2)실종선고의 요건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3)실종선고의 효과

가. 사망간주 -
나.
다.
(4)실종선고의 취소

1)실종선고 취소의 요건(제29조 본문)
가. 실질적 요건 -
나. 형식적 요건 - ‘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2) 실종선고취소의 효과 - 사례의 논점
(事例) A는 외국떠나 생사불명. 소식없어.
A의 처 B는 실종선고를 청구. 실종선고를 받았다
B는 상속재산의 일부인 집과 대지를 C에세 매각/ B는 D와 재혼.
2년 후 뜻밖에 A가 살아 돌아와 실종선고를 취소

①. A는 B, C에 대하여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 ②. B와D사이에 혼인을 취소 할 수 있나?

Ⅰ. 문제의 제기 -
Ⅱ.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 및 사안적용
1. 원칙 -
2. 예외 -

(1)설문①의 경우
1) 견해의 대립
가. 쌍방선의설(통설, 판례) -
나. 상대적 효력설 -
다. 절대적 효력설 -

2) A와 B의 관계

(2) 설문②의 경우

본문내용

문제1. 규범으로서 민법의 특성

Ⅰ. 사법으로서의 민법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나누는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 태도에 따르면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그렇다면 공법과의 구별을 필요로 하게된다.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이, 성, 주, 생)
가. 주체설 : 국가 또는 공법인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인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국가조달이나 국가배상은 그 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가해진다.
나. 이익설 : 공익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사익에 관한 법이 사법이다.. 그러나 혼인과 불공정약 관 규제는 공익에 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 성질설 : 권리(수직)관계에 관한 법이 공법이고 평등(수평)관계에 관한 법이 사법이라 고 한다. 그러나 이 설은 가족법이나 국제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 생활관계설 :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고 인류로서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일처제의 결혼을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혼은 국민으로서의 생활관계이지만 이는 사법이라는 난점이 있다.
...이하계속됨...

목차에 갈음함....

참고 자료

김형배기본서, 곽윤직 기본서, 고상룡기본서,법전,HWK민법교수님 강의 프레젠테이션 노트정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