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시간 근로 개선방향00

소개

중소기업 장시간 근로 개선방향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중소기업 장기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현황
1) 하도급 업체 1인당 평균연봉 대기업의 5분의1
2) 중소업체 고용상황 악화
3) 제도적 보완 필요
2. 비정규직 문제 중소기업 문제가 더 심각
1) 중소기업 종사자 늘어감
2) 중소기업 정규직도 `정규직`일까?
3) 중소기업 노동자의 처우개선 없이 사회통합ㆍ선진국은 없다
4) 중소기업, 더이상 `사람이 없다` 하소연만 해서는 안 된다

3. 중소기업 근로여건의 문제점
1)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심화
2) 인력공급 측면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 감소가 주요 요인
3) 실업계고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도 기능직 부족현상 초래
4)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수준과 대기업과의 임금격차,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가 주요 요인
5) 열악한 작업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
4. 중소기업 장시간 근로 개선방향
1)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 개선방향
2) `목소리 커진 외국인근로자` 대책 시급함
3) 수요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지원 확대 필요
4) 기능인력의 중소기업 근무유인책 강화
5) 중소기업 인력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
6)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강화
7) 영세기업 근로자 4대보험 개선이 요구됨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소단위로서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수출기반강화를 뒷받침하는 산업구조의 기초이며 소득분배상의 균형유지를 위한 촉매기능 및 생산･고용･유통･가격 등의 면에서 국민경제의 안정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은 매우 필요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은 각 산업부문의 격차해소와 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경제정책적 목표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정기반조성에 불가결한 중산층의 확대와 고용기회의 창출 및 소득발생 등을 위한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존재가치는 매우 크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에서 생산직 근로자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주5일 근무`는 고사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는 날이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주5일 근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고용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이 중소 사업장에는 돌아가지 않아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낳고 있다. 근무여건의 격차가 벌어져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속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이후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비정규직의 해고(계약해지)와 외주화를 둘러싼 노사갈등으로 인해 비정규직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실 이랜드그룹의 뉴코아와 홈에버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크게 부각된 것도 두 회사가 대기업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노조를 조직하기 쉬웠고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들의 투쟁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이었다.  유사한 비정규직의 해고나 외주화 문제가 중소기업에서 일어났더라면 어땠을까? 노조가 없었기 때문에 혹은 노조가 있더라도 별다른 문제제기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것이다. 이장에서는 중소기업 장시간 근로 개선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중소기업 장기간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현황

주5일제가 대기업에서 우선 시행되면서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5일제로 대기업 노조들이 협상을 벌이고 신문, 방송 등에서 관련된 뉴스를 연일 쏟아져 나와도 해당사항이 없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은 ‘남의 나라’ 얘기 같다. 부쩍 늘어난 여행, 레저 정보도 배부른 양반네들을 위한 잔치상 같기만 하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나아질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고 팍팍한 경제생활에 주5일제를 맞이하는 서민들의 마음은 더욱 황량해질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1. 강일규,고혜원, 「인적자원개발정책 평가체제 개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2.
· 김안국 외 23, 지방자치단체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정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2. 김종재(1999), 인적자원 관리, 법문사
· 3.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2003.
· 4. 문종근(1990), 우리나라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전략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논문집
· 5주용국 외 2 , 「인적자원개발과 리더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4.
· 6. 홍경희, 2003, 시사뉴스, 근로자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 7. 조용현, 2009, 중소기업연구원 박사, 영세기업 근로자 4대보험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