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장 여건 및 고용정책 추진 성과

최초 등록일
2018.05.30
최종 저작일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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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노동 시장 여건 및 고용정책 추진 성과

1-1. 고용노동시장 여건
1) 실물경제 동향
2) 고용노동시장 동향

1-2. 고용정책 추진 성과
1) 고용정책
2) 근로기준 정책
3) 노사관계 정책
4) 산재예방보상 정책
5) 국제 고용노동협력

본문내용

1) 실물경제 동향
2016년 경제성장률은 2.8%로 민간 및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건설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전년과 동일(+0.0%p)한 수준이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와 서비스 소비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와 비내구재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2.9%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철도, 전력시설 등은 줄었지만,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10.7% 증가하였다. 지식재산생산물투자는 연구개발(R&D),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투자 증가로 2.3% 증가하였으며, 증가폭도 0.5%p 확대되었다. 수출은 반도체,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2.2% 증가하였다. 분기별로는 전기대비 1분기 0.5% → 2분기 0.9% → 3분기 0.5% → 4분기 0.5%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산업별로는 건설업(ʼ15년 5.7% → ʼ16년 10.5%)과 제조업(ʼ15년 1.8% → ʼ16년 2.3%)의 증가세는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ʼ15년 2.8% → ʼ16년 2.3%)은 감소하였다. GDP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한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하여 산출한 국내 총소득(GDI) 성장률은 4.2%로 전년(6.6%)에 비해 2.4%p 감소하였다. 2016년 실질 국민총 소득 (GNI)은 전년대비 4.0% 증가하여 실질 GDP성장률(2.6%)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전년 (6.5%)에 비해 둔화되었다. 이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실질무역이익 규모가 증가하여 교역조건은 개선(ʼ15년 106.1 → ʼ16년 109.5)되었으나,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소득의 증가폭이 전년에 비해 둔화(ʼ15년 4.2% → ʼ16년 1.6) 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수출은 전년대비 5.9% 감소한 4,955억$, 수입은 7.1% 감소한 4,057억$, 무역수지는 898억$ 흑자로 나타났다.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세계교역 축소, 주력품목 단가하락 등으로 인해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였으며, 수입은 유가하락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여 감소폭이 둔화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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