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소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목차

Ⅰ.서론
1.쟁점
2.취업규칙
(1)의의
(2)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가)학설
①법규범설
②계약설
나)판례

Ⅱ.본론
1.취업규칙의 변경
(1)의의
(2)의견청취의 효과
(3)취업규칙의 신고 및 주지의무
2.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1)원칙
(2)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
1)판단의 기준
2)구체적인 예
(3)동의 주체와 방식
(4)동의의 효력
(5)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의 효력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1.쟁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여져 있다.
우선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여기서 문제의 쟁점이 되는 부분은 사용자가 일방적,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칙을 정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용종속관계에 위치되어 있어서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에 대한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는 불리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경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인해 취업규칙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에 대해 효력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조문 단서에 나와 있듯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의 판단기준은 무엇이며, 일부 근로자에겐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겐 불리하면 그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취업규칙의 동의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동의의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다루어야 할 것이고, 동의의 효력과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의 효력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2.취업규칙
(1)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또는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규범에 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통일적이고 획일적인 규칙을 총칭하여 취업규칙이라고 한다.
취업규칙 이외에도 단체협약 역시 노사간의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단체협약이 없으므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의하여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취업규칙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사용자에 의하여 거의 일방적으로 작성ㆍ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해석하는 법규범설과 근로자의 동의에서 근거를 구하는 계약설이 대립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