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00

소개

과외 교육-사교육-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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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과외교육의 정의

3. 과외교육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변화

4. 과외교육의 실태

5.과외교육(사교육)의 발생원인
1)학벌주의 사회풍토
2)시험점수․석차 위주의 교육경쟁 구조
3)학생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교육
4)보육과 탁아를 위한 과외수요 확대
5) 학부모 의식 : 왜곡된 교육관과 사교육 맹신

6. 과외교육(사교육)의 문제점
1)공교육 부실화
2)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3)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통합 저해
4)과도한 가계 부담
5)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7. KEDI와 시민단체의 과외 문제점 진단 및 대책안 비교
1) KEDI의 과외문제 진단과 대책안
(1) 사교육의 근본적인 원인 고찰
① 한국사회의 경쟁구조
② 학부모의 교육열과 전략
③ 참된 학업 성취에 대한 철학과 개념의 미정립
④ 왜곡된 교육경쟁구조
⑤ 대학의 입시전형과 입시제도의 문제
⑥ 왜곡된 교육경쟁체제에 대한 사교육체제의 철저한 대응전략
⑦ 실효성이 없는 정부대책
(2) 대책방안
① 참된 학업성취의 개념과 기준의 정립
② 학교별 교육의 중점을 설정하고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③ 학교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학생의 학교선택을 확대함.
④ 공교육체제의 경쟁력을 높임 : 교육력 제고/ 신뢰
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격과 기능을 개편함
⑥ 새로운 학업성취개념을 반영하는 대학입학 전형방법을 시행함
⑦ 학교내에서 다양한 교육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⑧ 공교육과 사교육의 보완적 협력관계의 조성
⑨ 학교교육 지원형 교육행정체제의 개편과 운영
⑩ 클러스터를 통한 고등교육 육성.

2) 시민단체의 과외 문제 진단과 대책안
(1) 사교육의 본질
(2) 시민단체 사교육종합대책안의 기본방향
(3) 시민단체 사교육 종합대책안
1) 대학입학제도 개혁방향
2) 입학제도개혁 『기본방안』“학교교육내 평가 + 자격고사제”
① 학교교육내 평가
② 자격고사제
③ 대학전형
②「대학서열체제타파」를 통한 교육공공성의 실현
③ 공교육시스템 개혁을 통한「학교교육 정상화」
④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정책 마련

8. KEDI와 시민연대간의 정책 비교
1) 원인 분석과 대책안의 비교
2) 시스템 면에서의 해결방법 비교
3) 학교 정책, 교원 정책, 교육과정의 정책

9. 과외교육-사교육- 경감 대책
1)EBS 수능 방송․인터넷 강의 확대
(1)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2)모니터링 시스템(Monitoring System) 구축
2)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학습 실시
3)재능․영어 과외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1)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2)영어체험프로그램 확대
(3) 학력경시․경연 대회 폐지
4)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5) 학교교육의 신뢰 제고 : 우수교원 확보
(1)교원 평가체제 개선
(2)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3)가칭「학교안전보험공단」설치
6) 학교교육의 기능 회복 : 수업․평가방법 개선
(1) 선행학습을 전제하지 않는 수업․평가 운영
(2)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3) 참고서가 필요없는 내용이 충실한 교과서 개발
7) 고교평준화제도 보완:수준별 교육․학생선택권 확대
(1) 학생의 학력수준에 맞춘 수준별 수업 확대
(2)영재교육 등 수월성 교육 강화
(3)학교선택권 확대
(4)고등학교의 다양화‧특성화‧자율화
(5)설립취지에 맞는 특수목적고 운영
8)학교교육의 정상화 : 대입전형제도 개선 및 진로지도 강화
(1)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
(2) 200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
(2)2006～200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3) 중장기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 마련(2008학년도 이후)
(4) 진로지도 강화
9) 교육수준의 국민 최저선 보장 :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1)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2)교과학습 부진학생 지도
(3)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4)소외․취약 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10) 사회제도와 의식 개혁:학벌주의․왜곡된 교육관 극복
(1)대학 서열구조 완화
(2) 지역인재 유치정책 적극 도입
(3)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4) 학부모 의식 개선

10.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사교육 망국론(亡國論)이란 말이 1960년대에 대두된 이래 사교육은 사회, 경제 적으로 많은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윤정일 외, 1997)는 과열 과외 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교육적 문제,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들고 있다. 교육적 문제로는 입시 위주의 단편적 지식 전달로 고등 정신 기능의 발달 억제, 학교 교육 불신 및 소홀, 교육 과정의 비정상적 운영, 인성 교육의 저해 등을 지적하고 있고, 사회적 문제로는 교육을 출세의 수단으로 보는 왜곡된 가치관, 계층간 국민 위화감 심화, 사회적 불평등 재생산을 들고 있다. 그리고 과열 사교육의 경제적 문제로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 가중, 소득 분배 상의 불공정 야기, 재정 낭비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의 꾸준한 팽창에 의한 교육기회의 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공교육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이는 정책적인 규제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사교육 중 현재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과외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대책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과외교육의 정의
개인 및 사법인에서 베푸는 교육으로써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과외 학원에서의 교육을 말하고 있으며, 교육비의 분류체계상에서 과외교육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의 개념은 위의 과외비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교 밖에서 행해지는 과외수업, 학원교육과 같은 각종 학교 외 교육을 의미하며 과외교육의 개념과 많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외국의 경우 과외교육을 의미하는 tutoring보다는 사립학교를 위한 경비로 사교육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다.

참고자료

· : 2000년도 사교육비(과외비) 실태조사 결과 교육인전자원부
·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사교육실태조사자료)
·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한국교육개발원 공청회 자료집
· 「사교육비 종합대책안과 대학입시개혁안 공청회」시민단체 자료집
· 문 헌 : 권대봉․신현석 한국 공교육의 새로운 구상과 전략 , 집문당
· 윤정일 외 한국 교육정책의 탐구 교육과학사
· 홍세화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