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체제적 측면에서 중앙집권식 통제 방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제도의 지나친 통제는 획일화된 교육을 가져오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교육자치제에 실시에 있어 현 우리의 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교육제도 문제 논의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제의 원리

2.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Ⅲ. 결언

본문내용

Ⅰ. 서언

교육이, 인간의 행복한 삶과 좀 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삶을 영위하게 해주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구성하여 교육활동을 통하여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제반 규율과 같은 제도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제도는 교육의 목적을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적인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교육이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적절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는 교육활동이 교육제도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교육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무성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교육 자치가 처음 실시된 것이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1952년부터였으므로 우리의 지방 교육 자치제는 6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최희선 객원논설위원/ 중부대학교 총장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체제적 측면에서 중앙집권식 통제 방식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제도의 지나친 통제는 획일화된 교육을 가져오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 교육자치제에 실시에 있어 현 우리의 교육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현행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것이다.


Ⅱ. 교육제도 문제 논의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1)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교육의 본래 목적은 배우는 사람의 인간 형성은 물론 그 사회의 문화를 전승ㆍ발전시키는 것이며 이는 국가 정책상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런다ㅔ 교육이 정치 기타 외부세력과 결부될 때에는 본연의 사명을 수행하지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송기창, 「벼랑 끝네 몰린 교육자치제, 교육계가 살려야」
· 최희선 객원논설위원/ 중부대학교 총장
· http://blog.naver.com/0925hong?Redirect=Log&logNo=80106493447
· http://blog.naver.com/humanelife?Redirect=Log&logNo=40100667756
· http://40round.com/80
· 법제처, http://www.moleg.go.kr/lawinfo/RecentRevisionLaw.mo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교육국’신설의 법적 문제점과 교육자치제도의 이해』, 대광문화사, 2009